2012년 8월27일 Facebook 이야기

• 
  이택경 12:32|facebook

  @kyung88
  애플-삼성소송을 단순 애국심차원에서 "삼성이 억울하다"거나 단지 삼성이 미워 "애플이 과하게 이기는것도 당연하다"는 형태의 단순흑백논리보단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다각도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상 애플-안드로이드소송인데다가 여러 이슈가 있죠
  
  @kyung88
  애플-삼성 소송결과를 보고 우려되는것은 삼성이 침해한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하게 애플손을 들어준느낌. 지적재산권은 혁신을 장려하기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을텐데 과해서 선발업체가 후발업체를 사전차단하는 역효과가 날수도. 왠지 미국식 "소송천국"이 만연할 느낌
  
  Young Song ( 송영길 ) @ygsong
  대기업이나 특허괴물의 소송횡포는 각자 소송비를 부담하는 미국 법률시스템때문에 스타트업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영국에선 패소하면 상대방의 일체의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미국은 그러하지 않기때문에, 돈벌때까지는 소송 당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최선이죠.
  
  : 우리나라에서는 중소업체의 특허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대법원까지 시간끌기에 당해서 망한다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변호사들의 수입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을까 의심되는 소위 "소송천국" 미국에서는 중소업체가 특허소송비용 조달하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차원에서 미국특허청처럼 특허등록을 과잉허용해주다보면 특허남용으로 선발업체가 스타트업을 포함한 후발업체들에게 "사다리 걷어차기" 짓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과도한 남용은 지적재산권의 본취지와 달리 역효과로 오히려 "혁신"을 막을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 딴 이야기지만 "배심원제"만 되면 "사법민주주의"가 될거라는것도 환상이죠. 일장일단이 있고, 특히 "변호사의 나라" 미국현지에서도 배심원제 관련해 문제점이 많은것으로 압니다.

  
  
    

  이택경 02:17|facebook

  → 이택경 SW특허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남용에 대해서는 생각해볼만한 글 http://techit.co.kr/1299
• 
  이택경 20:44|facebook

  결국 미국 특허청에서 남발한 애플 특허권의 유효성여부를 다루겠다는것인데, 특허 무효화를 주장하게 되겠군요.
  
  근데, 일부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데 저렇게 발뺌할 문제는 아닌듯한데요.
  구글이 인수한 모토롤라도 있고, 저렇게 뒷전에서 관전만 하고 핸드폰 제조업체들 - 삼성전자, HTC, LG전자, 소니등 - 만 전선에 자꾸 내밀게되면 공짜라는 명분하에 아무 책임도 안지는 안드로이드는 다 버리게 될텐데요.
  
  MS/애플/오라클/기타등등에 앞으로 얼마나 로열티를 뜯기거나 혹은 제제를 받을지 알수없는 상황에서는 계속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만들까요? 아무리 MS 윈도폰이 별로라고 해도 책임을 져줄수없는 안드로이드 버리고 넘어갈지도..

  침묵하던 구글 "항소심서 애플 특허 유효성 다툴 것"

  media.daum.net  
  <​아이뉴스24>[김익현기자] 침묵하던 구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애플 특허권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도 안드로이드의 기본 원칙은 끄떡 없다는 논평을 내놨다.지난 24일(이하 현지 시간) 삼성에 10억5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배상 판결이 내려진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구글이 이틀 만에 공식 논평을 내놨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 
    
•